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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시대를 위한 규제 혁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Prologue 신기술의 출현과 이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 확대 과정에서 규제 관련 이슈가 자주 대두됩니다. 기존 전통산업에 포커스된 규제가 신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등의 이슈로 인해 법안 개정이 논의되고, 이것이 통과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또 다른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합당하지 않은 규제로 인한 신기술의 딜레이는 국가적 경쟁력에 큰 손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클라우드입니다. 지금은 클라우드 발전법과 관련 규제 완화에 따라 해소되었지만 기존에는 금융 및 공공에서는 규제에 의해 클라우드 활용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만약 이들의 공공클라우드(Public Cloud) 활용이 지금과 같이 초창기부터 허용되었다면, 아마존 AWS와 같은 거대 클라우드 기업이 국내에도 ..
2021. 2. 1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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