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시대를 위한 규제 혁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Prologue

  신기술의 출현과 이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 확대 과정에서 규제 관련 이슈가 자주 대두됩니다. 기존 전통산업에 포커스된 규제가 신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등의 이슈로 인해 법안 개정이 논의되고, 이것이 통과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또 다른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합당하지 않은 규제로 인한 신기술의 딜레이는 국가적 경쟁력에 큰 손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클라우드입니다. 지금은 클라우드 발전법과 관련 규제 완화에 따라 해소되었지만 기존에는 금융 및 공공에서는 규제에 의해 클라우드 활용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만약 이들의 공공클라우드(Public Cloud) 활용이 지금과 같이 초창기부터 허용되었다면, 아마존 AWS와 같은 거대 클라우드 기업이 국내에도 존재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입법 혁신을 통해 탄력적인 규제와 신기술 실증을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준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에는 도심 수소충전소, 유전체 분석 건강증진 서비스, 디지털 버스광고, 앱 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 임시허가 등 4개 안건에 대해 특례를 부여해 규제샌드박스 1호가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란?

- 네거티브 리스트를 열거하는 범위에서 벗어나 ‘우선사용-사후규제’라는 원칙에서 포괄적 개념을 도입해 신산업과 신기술분야 규제를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규제 방식

-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와 우선사용-사후규제 원칙에 따라 유연한 입법 방식 적용과 규제 샌드박스 적용이 주요 골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주요 내용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주요 내용

 

입법 방식의 유연화

- 포괄적 개념 정의: 포괄적 개념을 사용해 신기술 발생 시 신규법안 제정 필요성 감소

- 유연한 분류 체계: 유연한 분류 체계 적용으로 신기술 분류 모호성 해소

- 네거티브 리스트: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원칙에 따른 금지조항 열거식 규제

- 사후 평가관리: 성과 중심 평가관리에 따른 규제 관리

규제샌드박스

- 임시허가: 신기술, 신산업 임시허가를 통한 실증

- 시범사업: 시범사업 도입으로 신기술 발전 촉진

- 규제 신속확인: 규제 및 가이드라인 필요성 신속한 확인으로 신기술 촉진

- 사후 규제: 사후 규제 방식으로 효과성 사전 입증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관련 법안

규제샌드박스 관련 주요 마일스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안

- 전국 시·도에 '지역혁신성장특구' 설치, 특구에서 추진되는 혁신 사업에 규제 특례 부여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안

- 새로운 융·복합 제품·서비스 허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서비스 허가

 

참고 자료

1. 출처: 규제 샌드박스 시행, 신산업의 미래가 열립니다, 대한민국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news/cardnewsView.do?newsId=148857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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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트는 IT토픽의 주요 내용과 핵심 키워드를 간략히 설명하는 것이 목적으로,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다루지 않습니다.